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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남녀평등지수 46위에서 16위로 29계단 상승

남녀동수내각 구성하고 정확한 수치와 행동계획으로 성평등 정책 구체화


2006년 이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남녀평등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지만 조사 대상 국가의 85%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거슬러 남녀평등지수가 6계단이나 하락한 우리의 경우는 그 이유를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한편 조사 대상 국가 중 2014년 전년도 대비 29계단이나 뛰어올라 45위에서 16위를 차지한 프랑스는 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엇보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남녀평등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가에 있다. 프랑스는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사회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남녀동수 내각을 서둘러 구성하고, 남녀평등 문제를 전담할 여성권리부를 신설한다. 이어 12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슈를 주제로 한 부처 간 협의회를 개최해 2013-2017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처를 가로지르는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여 남녀평등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다루게 된다.

첫 번째 공식 문건에는 부처별 정책이 평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각각의 이슈들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두 번째 공식 문건에는 5년 임기 동안 고위직의 남녀 대표성에 관해 법이 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법률안과 시행령에 포함될 사례들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상과의 긴밀한 관계하에 여성의 권리만을 전담한 담당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남녀평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토대로 추진된다.

대통령, 수상, 장관 등이 중심이 된 역할분담과 제도화는 2014년 8월 4일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7개 부처가 참여해 제출한 ‘현실적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로 결실을 맺는다. 새로 제정된 ‘법률’은 직장에서의 남녀차별 철폐와 직업상의 평등 실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차별적 여성 혐오 근절, 정치·경제·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등한 접근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새롭게 자녀 양육에 대한 남성의 역할과 개인생활 시간 균형 및 미디어와 문화 영역에서의 여성의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정확한 수치와 행동 계획’의 여부다. 프랑스 역시 남녀 임금격차가 25%에 이르고 (공공분야 18%), 비정규직과 저임금 분야의 80%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공공구매 시 직업상의 평등과 관련해 법이 정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공공 조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자녀 출산에 따른 여성들의 지위상의 변화와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2017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10만명을 목표로 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남녀 각각의 휴직 기간을 별도로 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개혁조치도 단행했다. 동시에 3세 이하 10만 개 탁아시설에 27만50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평등을 향한 노력이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논쟁이 아닌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와 제도의 부활, 정확한 수치와 통계,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행동 계획이 성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의지에서 제도로, 제도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수직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117위에 이르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남녀 불평등한 현실을 해결할 정치적 의지는 있는가. 이를 전담할 공식적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117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최종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 의지도, 권한도, 계획도 없는 남녀평등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자. 성공은 계획의 결과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결과를 인정하지 않던 2014년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고 2015년에는 무책임을 대신할 용기와 창조정신을 구할 뿐이다. 남녀평등 문제는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진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신문
1321호 [사회] (2015-01-01)

김은경 /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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