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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동일임금의 날’ 제정 추진

여야 의원 125명 매머드급 공동발의… 매년 5월 넷째 주 월요일 고용평등주간에 기념

 

▲ ‘동일임금의 날’ 제정은 전 세계적 추세다. 스페인은 2월 22일, 유럽연합은 3월 5일, 그리스는 3월 16일, 독일과 벨기에는 3월 25일, 프랑스는 4월 15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사진은 BPW의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BPW 세계연맹

 

창희 국회의장은 4일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기초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의장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을 공식 추진했다는 데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매년 5월 넷째 주 고용평등주간의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기념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강 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125명이 서명했다. 법안 발의에 이 정도 ‘매머드급’ 규모의 의원들이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비정규직과 경력단절, 저임금 등 여성노동 문제를 해결할 주요 해법으로 여야 의원들이 인식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인 39%로, OECD 회원국 평균 성별 임금격차(15%)와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강 의장은 “지난해 국내 30대 기업의 성별 임금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월 150만원 미만 급여 수준에서 여성 비율은 약 72%인 반면 월 350만원 이상 받는 여성은 16.5%에 불과해 여성의 평균임금 수준이 남성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경시, 직종 차별, 경력단절,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 등 여성들은 다양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성별 임금격차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인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유럽연합(EU)의 양성평등전략 2010~2015의 핵심 내용이 성평등 증진을 통한 경제발전이다. ‘동일임금의 날’은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의 핵심”이라며 “1988년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과 전 유럽으로 확대된 ‘동일임금의 날’이 한국에서 결실을 맺는다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페인은 2월 22일, 유럽연합은 3월 5일, 그리스는 3월 16일, 독일과 벨기에는 3월 25일, 폴란드는 4월 12일, 오스트리아는 4월 13일, 프랑스는 4월 15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동일임금의 날’ 법안 발의는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문위원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2차례의 공식 회의와 9월까지 후속 논의 과정을 거쳐 모두 75개의 ‘여성·아동 입법과제’를 발굴, 제안했다. 자문위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아동 미래비전’이란 제목의 활동보고서와 1447쪽에 달하는 부록 2권을 냈다”고 밝혔다.

 

안명옥 자문위원장은 “지난달 말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격차는 세계 111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실질적 대책이자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결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와 부록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정보광장 코너에 게시돼 있다. 자문위는 또 이달 안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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