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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4-25

 

 

기고]청소년이 뭘 아느냐고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그들은 교육·노동·인권·문화·국제협력 등 관심 영역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고 자신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청원 활동을 전개하고 활동내역을 백서로 만들어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무슨 어림없는 소리인가, 청소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운영하는 의회는 이미 외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독일·프랑스·벨기에 등 선진 유럽 국가는 물론 필리핀·태국 등 아시아 국가, 심지어 갓 독립한 동티모르에서도 청소년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매년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 어린이 의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회를 연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국 단위의 청소년 의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청소년을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닌 어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참여민주주의의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5월 말이면 대표자 100명이 전국에서 선출될 것이고 그들에 의해 최초의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가 탄생할 것이다. 이들은 8월4일부터 8일까지 국회에서 첫 정기회를 연다.

어른들은 흔히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이라고 하면서도 “걔들이 뭘 알아”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라고 치부하기 일쑤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체인 생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학생으로만 자리매김돼 왔다. ‘공부하는 자’가 그들의 정체성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부과된 정체성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자발적 회합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기시하는 풍토가 일반적이었고,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현실 사회문제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학생회를 엄격히 통제하고 대외 정치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학칙으로 인해 한국 학생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현대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고 명시, 참여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한 우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앞서가고 있음에도 유엔으로부터 그런 권고를 받은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 사이에 만연된 냉소주의는 건강한 의사결정을 위한 훈련을 가로막고, 극우·극좌와 같은 편향으로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문제제기와 의사 표출의 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는 청소년이 직접 뽑은 대표자들이 청소년문제에 관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을 개발하여 건의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자치조직인 의회가 필요한 때이다. 전국의 청소년들은 한 표를 올바로 행사하여 자신의 대표자를 잘 뽑아야 하며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 격려를 통해 멋진 의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미 선거권을 지닌 성인들도 청소년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현실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박인호/서울 동덕여고 교사·청소년의회 준비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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