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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남녀동일임금의 날 토론회

여성임금차별 실태와 해소 방안

 

일시 : 2019522() 14:00~16: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 행동하는여성연대, 국회의원 신용현의원실, )역사여성미래

)미래여성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주관 : 한국YWCA연합회

후원 : 여성가족부

 

순서

 

1 사 회 : 조양민 행동하는여성연대 운영대표

 

인사말 :

안명옥 행동하는여성연대 상임고문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

신용현 국회의원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2 사 회 : 김은경 행동하는여성연대 상임대표/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발 제

1. 성별임금차별 실태와 과제 김난주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여성임금차별 현장의 목소리

배진경 대표 / 한국여성노동자회

 

패 널

 

김예리 서울YWCA 여성참여팀 부장

김예지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 회원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팀장

조양민 행동하는여성연대 운영대표

 

모시는 글

 

행동하는여성연대는 한국YWCA연합회, )역사여성미래, 미래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등 10여개 여성단체들과 함께 2014526, ‘동일임금의 날 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남녀동일임금 어떻게 이룰 것인가?’(2015), ‘한국 동일임금의 날, 무엇을 할 것인가?’(2016), ‘남녀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제’(2017), 임금차별은 불법이다!‘(2018) 등 정책 워크샵과 토론회, 좌담회는 물론이고, 인식제고를 위한 거리 캠페인, 전국 50여개 회원YWCA를 중심으로 한 동일임금의날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OECD 최고 수준의 여성임금차별현실을 알리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대안 모색에 주력해 왔습니다. 2018105일에는 19대 국회 이후 동일임금의 날 제정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년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동일임금의날 제정에 관한 입법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 남녀임금격차는 20177월 현재 34,6%에 이릅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30%대 격차를 보이는 유일한 나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5년째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현실이 지속되는 이유는 기존의 법제도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성별임금격차가 낮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은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나아가 강제적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녀임금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공정임금법, 동일임금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강제 보고 체계에 관한 입법, 강제적인 동일임금계획 수립, 독립적인 여성관련 국가기구에 의한 모든 단체협약에 대한 강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등 의무조항의 도입은 입법적 또는 비입법적 방법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의 노력은 임금투명성을 근간으로 한 국제사회 흐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양성평등임금의 날 지정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임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2019 남녀동일임금의 날 토론회 여성임금차별 실태와 해소 방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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